권력 연구의 기본 구도

1. 엘리트주의 vs 다원주의

→ 두 입장은 서로 다른 가정과 방법론 위에서 출발하므로 결론이 다름.

바흐라흐 & 바라츠의 비판: “권력의 두 얼굴”

1. 권력의 첫 번째 얼굴 (First face of power)

• 의사결정 권력 (Decision-making power)

→ 누가, 어떤 행동으로,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가?

→ 다원주의자들이 분석하는 전통적 권력 개념.

→ 문제: 결정에 오르지 못한 사안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됨.

2. 권력의 두 번째 얼굴 (Second face of power)

• 비결정적 권력 (Non-decision-making power)

→ 특정 이슈가 논의조차 되지 못하게 막는 힘.

→ 규범, 제도, 분위기, 문화적 금기 등을 통해 의제 형성 자체를 통제.

→ 샷츠슈나이더(Schattschneider) 의 “편향의 동원(mobilization of bias)”과 연결.

3. 핵심 논지

• 권력은 단지 “결정의 순간”에서만 작동하지 않는다.

• 진정한 권력 분석은 의제 설정과 침묵의 구조까지 포함해야 함.

다원주의 비판

• 달(Dahl), 폴스비(Polsby)
• 권력을 ‘참여와 결정’으로만 정의.
• ‘핵심적 쟁점(key issue)’을 선호 충돌로 파악.

• 바흐라흐 & 바라츠의 반박
• 진짜 중요한 쟁점은 기존 가치·규범 구조를 흔드는 사안임.
• 다원주의의 분석 틀은 이미 엘리트가 만든 “가짜 합의(false consensus)” 위에 서 있음.
• 달의 『Who Governs?』는 표면적 무관심을 구조적 권력 부재로 오해.

분석 확장

비결정적 권력의 측정 가능성

• “구조적 비교”가 가능할 때 비결정적 권력은 관찰·측정 가능
• 서로 유사한 구조에서 어떤 이슈는 공론화되고, 어떤 이슈는 묻히는가?
• 결과의 변이(variation in outcomes) 를 통해 간접 확인 가능.

권력은 ‘조건부 개념(conditional concept)’

권력은 절대적·고정적 실체가 아니라, 어떤 맥락과 조건 하에서 “A가 B에게 어떤 결과를 강요할 수 있는가”로 정의된다.

• “조건부”라는 말은 권력이 ‘항상 존재하는 것’이 아니라

특정한 상황, 관계, 제도적 맥락 속에서만 작동한다는 뜻.

• 권력은 결과에 대한 통제력(control over outcomes) 으로 이해할 수 있음.

1세대 권력 연구 (Ego-oriented / Outcome control 중심)

→ 결과에 기반한 결정적 권력(decision-making power) 중심.

→ 하지만 현실에서는 모든 결과가 관찰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한계 존재.

Negative Power의 존재

권력은 “무언가를 하게 만드는 힘”뿐 아니라

“무언가를 못하게 만드는 힘(negative power)”으로도 존재한다.

• 작은 쟁점(small issue) 일수록 이러한 부정적 권력 행사 가능성이 큼.

→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저항 없이 작동.

• 예: 의제가 되지 못하도록 막거나, 논의 자체를 소멸시키는 비결정적 권력.

• 이는 Bachrach & Baratz의 두 번째 얼굴, Schattschneider의 “mobilization of bias”로 이어짐.

수학적/구조적 권력 측정 시도

(1) Pivotal Power: “결과를 바꿀 수 있는 한 표”

• 권력을 결과에 대한 통제로 정의할 때, “pivotal position” 개념 등장.

• 모든 행위자가 한 표씩 가질 경우, pivotal이 될 확률은 동일.

→ 하지만 실제 투표에서는 기명투표(roll-call voting) 가 아니면 확인 불가.

(2) 가중투표 시스템 예시 – 초기 EEC (유럽경제공동체)

• Minimum Winning Coalition (MWC):

→ 결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연합.

→ 한 국가가 몇 번 MWC에 포함되는지를 세어 Banzhaf Power Index(Banzhaf 권력 지수) 등으로 권력 측정 가능.

※ 계산 방식: 각 국가가 포함된 winning coalition 중 자신이 제외되면 losing coalition이 되는 경우의 수를 세어 반자프 지수 산출. (값은 표준화된 형태)

권력 개념의 변천